우리가 살다 보면 금전거래를 하게 되고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차용증 표준 양식을 아래 첨부했습니다.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.
📌 차용증이란?
차용증은 돈을 빌려줄 때나 빌릴 때 작성하는 문서로, 금전 거래의 증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.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,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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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차용증 작성이 중요한 이유
✅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약속을 문서화하여 분쟁을 방지
✅ 채무자가 변제 후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고, 영수증을 받아 둠으로써 추가 문제 예방
✅ 이자, 변제 기한,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오해 방지
차용증 작성 예시
✏️ 차용증 작성 방법
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.
1️⃣ 금액 정확히 기재하기
📍 빌려주는 금액(원금)을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함께 기재하세요.
💡 예) 금 이천만 원 (\20,000,000)
이렇게 기재하면 숫자 착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2️⃣ 채권자(대여인) 및 채무자(차용인) 정보 기입
📍 돈을 빌려주는 사람: 채권자(대여인)
📍 돈을 빌리는 사람: 채무자(차용인)
✅ 성명, 주소, 연락처를 상세히 적습니다.
✅ 채무자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는 것이 향후 법적 증거로 더 유리합니다.
3️⃣ 이자 조건 설정하기
💰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무이자 계약으로 간주됩니다.
📌 하지만, 상인 간 금전 거래에서는 별도 약정이 없어도 법정이자(연 6%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민사채무: 법정이율 연 5%
📌 상사채무: 법정이율 연 6%
✅ 이자 지급 방식
- 매월 분할 지급
- 원금 변제 시 일괄 지급
- 선이자 지급 (돈을 빌릴 때 미리 이자 공제 후 지급)
🚨 대부업체의 경우, 법적으로 연 20% 이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4️⃣ 변제 기한 및 방법 설정
📍 돈을 갚을 날짜(변제기일)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.
📍 분할 상환 방식도 기재 가능 (예: 매월 10일 100만 원씩 변제)
📍 변제 장소: 채권자의 주소 or 은행 계좌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
✅ 변제 장소 기본 원칙
-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에서 변제
- 영업 관련 채무는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변제
- 별도 합의가 가능하므로 편리한 장소나 은행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좋음
5️⃣ 날짜 및 서명(날인) 필수!
📍 차용증 작성 날짜를 명시
📍 채무자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 날인
🚨 서명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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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추가 TIP
-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더욱 강해집니다.
- 차용증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하고, 채무자도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돈을 다 갚으면 반드시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.
차용증 vs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이점?
차용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더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.
📌 차용증 작성 시 추가하면 좋은 내용
차용증을 더욱 철저하게 작성하려면,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
6️⃣ 지연이자(연체이자) 관련 조항 추가
✅ 차용인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, 지연이자(연체이자)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✅ 일반적으로 법정 지연이율은 연 12%이며, 별도 약정을 통해 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
💡 예시 문구
"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, 연체이자는 연 12%의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"
🚨 연체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(연 2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7️⃣ 공증을 통한 법적 효력 강화
✅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으면 법적 강제력이 강화됩니다.
✅ 공증받은 차용증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 집행(재산 압류 등)이 가능합니다.
💡 공증 절차
- 작성된 차용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증사무소 방문
- 공증인 앞에서 서명 및 날인 후 공증 절차 진행
- 공증 완료 후 차용증 원본과 공증 문서를 수령
📌 공증 비용은 문서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!
8️⃣ 공동 보증인(연대보증인) 추가
✅ 차용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, 연대보증인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.
✅ 보증인을 지정하면 채권자가 더욱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예시 문구
"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모든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, 채무자의 변제 지연 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."
🚨 보증인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! 연대보증을 서면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.
9️⃣ 특약 사항 추가
차용증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추가하면, 보다 명확한 계약이 가능합니다.
✅ 추가 담보 설정: 부동산, 차량, 보석 등 담보를 제공할 경우 명시
✅ 조기 상환 조항: 채무자가 조기에 변제할 경우 이자 감면 여부 기재
✅ 서면 계약 원칙: 차용증 외 구두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
💡 예시 문구
"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, 구두 합의는 효력이 없다."
🔍 마무리
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, 금전 거래에서 신뢰를 지키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📢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, 이자와 변제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세요.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